지방자치단체의 각종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

2011. 1. 11(불)

Ⅰ. 각종 행사 참석 기타 행위

1. 법 제86조제2항제3호 및 동조 제6항 운용기준

법 제86조제2항제3호 관련 행위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중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ㆍ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는 행위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

-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법 제86조제6항에 따라 근무시간 중 각종행사 참석이 제한되는 기간에도 위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행사 또는 장소에 참석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함.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의 운용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기념일등) 및 제3조(기념식 및 행사)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사의 절차ㆍ방법ㆍ규모의 범위 안에서 관련기관ㆍ단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6항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준하는 행사로 보며,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직원체육대회 등 내부적 행사는 근무시간중 참석할 수 있는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함. 또한,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한다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 참석할 수 없음.

Ⅳ. 각종 행사 참석 기타 행위 □

[공공기관의 범위](규칙 제47조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4. 한국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6.「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

8 .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으로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는 기관

9.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거나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

10.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관

Ⅳ. 각종 행사 참석 기타 행위 ••

참석이 금지되는 사적행사의 범위

⑴ 선거구밖에서 개최되는 사적행사

법 제86조제6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정규근무시간에 선거구밖에서 개최되는 사적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는 동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함. 다만,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여 개최하는 행사라면 참석이 금지됨.

⑵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서 참석하는 사적행사

법 제86조제6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에 임박하여 그 지위를 가지고 사적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방지하고,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지하는 것임.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적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아니함

2. 사례예시

정치행사 등 참석․방문

⑴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

시기에 관계없이 참석할 수 있음.

⑵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당원단합대회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는 당원으로서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할 수 있음.

⑶  소속 정당이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설명회․불우이웃돕기․일일찻집 행사 등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는 참석할 수 없음.

⑷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중 정당이 개최하는 각종 회의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구 밖에서 개최하는 정치행사, 지방자치정책협의회 등 정당 내부조직의 당연직 구성원인 경우에도 참석할 수 없음.

⑸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사무소 개소식 등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가 아니므로 사무소개소식 등 후원회가 개최하는 행사가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서 개최되는 것이 아닌 한 참석할 수 있음. 다만, 법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간에는 근무시간중 참석할 수 없음.

⑹  정당집회에서 연설하는 행위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아닌 때에 소속 당원만이 참여하는 정당집회 또는 동 제한기간중 참석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서 같은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지연설은 제한되지 아니하나, 의례적 방문만이 허용되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서는 지지연설을 할 수 없음.

⑺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행위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에 선거대책기구ㆍ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될 것이나, 선거대책기구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함.

(8) 근무시간중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행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법 제86조제2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것임.

공식 행사 참석

⑴  환경보호위원협의회 창립기념행사 참석행위

제86조제6항 제한기간중 지방검찰청 환경보호위원협의회(비영리민간단체)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무방함.

⑵  투명사회협약 체결식 참석행위

제86조제6항 제한기간중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개최하는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투명사회협약에 서명하고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무방함.

⑶  노동단체가 주최하는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참석행위

제86조제6항 제한기간중 노동단체가 주최하는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무방함.

사적 행사 참석

⑴  연가기간중 또는 점심시간에 사적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연가기간중 정규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과 점심시간은 법 제86조제6항에 규정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⑵  공공기관의 내부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공공기관의 장의 이ㆍ취임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제한기간의 근무시간에도 가능할 것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체육대회ㆍ등산대회 등 내부적 행사에는 근무시간중 참석할 수 없음.

Ⅱ.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행위

1. 법 제86조제2항제4호 운용기준

법 제112조제2항제4호와의 관계

Ⅰ. 각종 행사의 개최 ․ 후원행사 ••

⑴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금품제공행위와 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른 행사의 개최ㆍ후원은 각각 별개의 규정으로서 따로 법령 등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행사개최․후원이 법령에 근거하였다고 하여 동 행사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님.

다만, 그 행사에 필수불가결한 범위내의 금품제공(표창․포상시 부상 제외)은 그 행사에 부수된 것으로서 행사의 한 부분으로 보아 제공이 가능함.

⑵  무료의 음악공연이나 영화상영처럼 행사 자체에 기부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행사 개최가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는 동시에 기부행위에 대한 법령의 근거도 되는 것으로 보아 기부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의 각종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의 관계

⑴  지방자치단체의 구․시․군(읍․면․동)민의 날 행사의 경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그 시기에 개최하여 온 경우에는 법 제86조제2항제4호나목의 “특정일ㆍ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로 볼 수 있음.

Ⅰ. 각종 행사의 개최 ․ 후원행위 ••

※ 구․시․군민의 날 행사를 “특정일ㆍ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로 보지 아니한 기존 선례(지방자치단체의 구민의 날 행사 개최 등에 관한 질의회답 2005. 4. 14)는 변경된 것으로 운용함.

⑵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예술단의 공연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개최할 수 있음.

“법령에 의하여”의 운용

⑴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이 법률 또는 명령에 직접 근거한 경우를 의미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시책과 권장)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ㆍ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처럼 중앙행정기관이 시달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봄.

⑵  법 제86조제2항제4호 가목의 “법령에 의하여”라 함은 행사자체가 법령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행사의 시기까지도 금지기간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법령에 특정된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연도사업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아 자체계획에 따라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중에 개최되는 행사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동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 행사를 후원하는 것으로 보아 금지됨.

⑶ 지방자치단체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없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종전의 실시 횟수ㆍ대상 등을 현저히 확대하거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종전의 실시 시기를 변경하거나 새로 만들어 개최하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행위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이 될 것이므로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봄.

•• 지방자치단체의 각종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

※ 2010. 6. 2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은 2010. 4. 3부터 6. 2까지임.

2. 사례예시

교양강좌

⑴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교양강좌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역 문화기반시설(문화예술회관, 구․시․군민회관, 청소년 수련원 등)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의 교양강좌ㆍ공연ㆍ전시행사 등을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

⑵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

조례로 수강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수강료 형태로 일정한 비용을 받고 개최하는 교양강좌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로서 무방함.

⑶  건강교실․주민정보화교육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등) 및 동법시행령 제17 조(보건교육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교실의 운영, 「정보화촉진 기본법」 및 조례에 의한 주민 컴퓨터 교실 운영은 법령에 의하여 개최ㆍ후원하는 행사로서 무방함.

⑷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평생교육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법」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보아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이나, 조례로 이를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것임.

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방송국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하여 수능방송․정보화교육․어학강좌․교양강좌 등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평생교육법」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무방함.

⑹  성인문해교육

지방자치단체가 저학력 성인의 사회적응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보도교육으로서 문해교육(한글교육)을 개최․후원하거나 「평생교육법」제39조(문자해득교육의 실시 등)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에 경비를 보조하여 문해교육을 하게 하는 것은 법 제86조제2항제4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되어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함.

⑺ 제한기간중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 계속반 신설

주민자치센터의 일부강좌가 새로 신설되어 기초반만 운영되어온 경우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중에 기초반의 정규과정이 종료됨에 따라 기초반외에 계속반을 운영하는 것은 무방함.

문화․예술행사

⑴  무료영화 상영 및 무료음악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영화를 상영하거나, 무료음악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

⑵  지역문화제․지역축제

「공직선거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함) 제4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역문화제ㆍ지역민속축제ㆍ생태자연 축제’ 등을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

⑶  군부대 장병 및 전․의경을 대상으로 하는 군경위문공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위문공연을 개최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행위로 보아 상시 가능함.

⑷  구․시․군민의 날 행사 및 부대 문화ㆍ예술행사

구․시․군(읍․면․동)민의 날 행사의 경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그 시기에 개최하여 온 경우에는 법 제86조제2항제4호나목의 제한기간중에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며, 구․시․군민의 날과 관련하여 개최하는 문화ㆍ예술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개최할 수 있음.

※「문화예술진흥법」제10조(문화의 날 설정 등)와 동법 시행령 제16조(문화의 날 설정 등)에 따른 문화의 날(매년 10월 셋째주 토요일) 및 문화의 달(매년 10월)에 동시행령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나 ‘강연회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

⑸ 지방자치단체의 후원명의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후원명의만을 제공한 경우에도 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을 받는 후원에 해당됨.

체육행사

⑴  읍․면․동 이상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

시기에 관계없이 개최ㆍ후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최하는 경우 행사 진행요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입상자에 대하여 시상(부상제외)하는 행위는 행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행위로서 무방할 것이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경품ㆍ기념품ㆍ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을 받아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됨.

⑵  걷기대회ㆍ마라톤대회 등 체육행사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걷기 대회ㆍ마라톤 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 진행요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입상자에 대하여 시상(부상 제외)하는 행위는 행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행위로서 무방할 것이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참가비를 넘는 가액의 참가기념품ㆍ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됨.

⑶  생활체육협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체육관리지침」․「문화예술ㆍ체육ㆍ관광ㆍ청소년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생활체육협의회의 각종 체육대회 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어 무방함.

※ 생활체육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기(배)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등을 개최하고 우승기 또는 우승컵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을 표기하는 것은 무방하나, 성명을 표기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운동이 되어 금지됨.

※ 생활체육협의회가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에서 정기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통상적인 상장ㆍ상패를 수여(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직접 수여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은 무방하나 부상은 수여할 수 없음.

※ 생활체육협의회가 정관 등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생활체육대회 개최시 참가자에게 그 명의로 식사ㆍ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ㆍ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면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됨.

각종 기념일 행사

⑴ 식목일(4. 5)

산림청장이 「산림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시행하는 기본시책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나무갖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행위로 보아 무방함.

⑵ 예비군의 날(4월 첫째 금요일)

방위협의회 회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군 육성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전수하거나 표창장을 친수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포상을 전수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포상하는 외에 일반선거구민을 표창하는 때에는 부상은 수여할 수 없음.

⑶ 장애인의 날(4. 20)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표창(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됨.

※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표창(부상제외)을 하거나 동 행사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⑷ 근로자의 날(5. 1)

노동단체가 개최하는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행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무방함.

※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참석자에게 교통비․기념품․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기념품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사실을 명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명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음.

※ 동 행사는 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의 규정에 의한 행사에 해당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자신의 직․성명을 표시한 표창(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다만, 법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이후에 개최되는 동 행사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수여할 수 없음.

⑸  어린이날(5. 5), 어린이주간(5. 1∼5. 7)

「아동복지법」제5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기념행사 및 부수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

※ 모범 어린이에게 시상(부상 제외)하거나, 소년ㆍ소녀가장 등 제한된 범위의 어린이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행사에 부수된 행위로 보아 가능할 것이나, 다수의 어린이에게 식사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됨.

※ 민간단체가 법령에 의한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후원하는 것은 상시 가능할 것이며, 동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기념품ㆍ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됨.

⑹  어버이 날(5. 8), 노인의 날(10. 2), 경로의 달(매년 10월)

「노인복지법」제6조(노인의 날 등) 및 동법시행령 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개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동 행사를 개최하면서 중앙정부가 수립․시달한 지침의 범위안에서 참석한 노인에게 식사ㆍ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식사․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됨.

※ 민간단체가 법령에 의한 어버이날,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후원하는 것은 상시 가능할 것이며, 동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기념품ㆍ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됨.

보건복지가족부가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수립·시달한「어버이날 행사 및 포상계획」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소외계층 노인에게 카네이션과 위문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⑺  소방의 날(11. 9.)

소방방재청이「소방기본법」제7조(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시달한「제4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행사 기본계획」및「‘소방의 날’ 기념행사 협조사항」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의용소방대원 및 주요내빈을 대상으로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명의의 기념품을 제공하거나, 동 행사에 참석한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용소방대원 및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행위로 보아 무방함.

민원상담

⑴  지방자치단체의 무료민원상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전문직업인을 민원상담원으로 위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민원상담을 하는 행위는 상시 가능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나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상담을 하게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되므로 금지됨.

⑵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생활과 관련있는 생활법률상담(행정․민사․형사․가사 등)을 하는 행위 및 상담관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무방함.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⑶  민원상담 장소제공행위

변호사단체 등 전문직업인 단체가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상담을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장소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상시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상담 주체를 명확히 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로 추정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⑷  이동민원실․직소민원실 운영

민원인이 보다 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동민원실(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은 무방함.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⑴  사업설명회ㆍ공청회를 개최하고 홍보물ㆍ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법 제8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제한기간에도 집단민원ㆍ긴급민원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거나,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 실시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동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를 제외함)의 제공은 가능}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며, 홍보물 배부는 제86조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동 규정에 따라 제한됨.

⑵  주민예산설명회 개최

「지방재정법」제39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의 범주안에서 한정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예산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 제86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며, 이 경우 참석한 주민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를 제외함)를 제공할 수 있음.

다만, 그 절차의 범주를 벗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실적이나 사업계획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동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4호에 위반됨.

⑶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대표 간담회ㆍ직능단체모임 또는 민방위 교육 등에 참석하거나, 의견수렴 명목으로 주민들을 만나면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읍․면․동 관계 공무원이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현안 없이 계획적ㆍ반복적으로 관내 읍․면․동을 순회하거나 민방위교육 등에 출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ㆍ활동상황 등을 홍보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업적홍보 또는 법 제86조제2항제4호의 제한기간에는 개최가 금지되는 사업설명회에 해당될 수 있으며, 주민대표 간담회 등 행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하는 경우는 물론 읍․면․동 관계 공무원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기부행위에 해당되므로 금지됨.

준공식․개통식 등

⑴  도로준공식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중에 정부가 도로의 준공 및 개통일정에 따라 선거와 무관하게 도로개통식을 개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동 행사에 지역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단순히 안내하는 것은 무방함. 다만, 행사를 개최․진행함에 있어 법 제9조․제86조․제103조 등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⑵  새만금방조제 끝막이 공사 성공기념행사

새만금방조제 최종연결공사 성공을 축하하는 행사는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을 것임. 다만, 행사진행 과정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는 등의 행위가 부가되어서는 아니됨.

⑶ 기공식 개최

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 제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선거기간 중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사회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보조금 지급

⑴ 사회단체가 특정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받아 개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86조제2항제4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행사에 해당됨.

※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중이 아닌 때에 개최되는 행사를 위한 보조금을 동 기간중에 지급하는 것은 해당 제한기간중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운용함. 한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한 것으로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⑵ 따라서 사회단체가 연초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연도 사업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아 자체계획에 따라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라도 그 개최시기가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중인 경우에는 당해 행사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⑶ 즉,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사의 개최․후원 시점은 그 경비제공 시기가 아니라 행사가 개최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함.

※ 특정행사 후원경비가 아니라면 연초 결정된 보조금을 분기별․월별로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기타 행사

⑴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중 농산물박람회 개최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중에 개화․파종․생육조절 등에 시기적 제한이 많은 화훼류․농산물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에 해당되어 무방함.

⑵  관할구역밖에서 선거구민이 아닌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중에 한류활성화를 통한 한류상품 수출확대 및 아시아지역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 등을 위하여 경기도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주최로 코엑스(서울)에서 한류문화상품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

⑶  선거일전 60일후에 보궐선거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각종 행사 개최․후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서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등이 실시될 경우 당해 보궐선거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안에서 또는 당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관계가 있는 자, 선거구안의 기관․단체․시설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음.

수학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일본의 기쿠치 박사는 젊은시절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유학하던 때의 일이다.

당시 동양인이 외국에서 유학한다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라 기쿠치는 옥스퍼드에서 유일한 동양인이었다.

입학한 지 얼마 안되어 기쿠치는 학교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시험이 있을 때마다 항상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일로 영국학생들의 자존심은 푹 꺾어졌다.

기쿠치 다음으로 2등을 하고 있던 브라운이라는 영국 학생의 마음은 더욱 안타까웠다.

그러던 어느해 학기말 시험을 얼마 앞둔 날이었다. 기쿠치는 독감을 앓게 되어 학교를 몇일 쉬어야만 했다.

이 사실이 학교에 퍼지자 영국 학생들은 이 기회에 브라운이 1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몹시 좋아하였다.

몇몇의 친구들은 브라운을 찾아가 그에게 용기를 심어주었다.

"브라운 잘해, 그 원숭이 같은 작은 녀석을 보기좋게 꺾어주라고!" 브라운은 싱긋 웃어보일 뿐이었다.

기말 시험날이었다.

기쿠치는 헬쓱해진 얼굴로 학교에 나왔다.

영국학생들의 비웃는 듯한 눈초리를 받으며 기쿠치는 시험을 치렀다.

며칠 뒤 학교 게시판에 성적이 발표되었다.

와글와글 모여있는 학생들 틈에서 누군가 실망스런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런, 또 기쿠치가 1등이야!" 브라운이 1등을 할 것이라는 철석같은 믿음이 깨진 것이다.

그 때 기쿠치가 게시판 근처로 걸어왔다.

어안이 벙벙해진 영국학생들이 한 걸음 물러섰다.

기쿠치가 서투른 영어로 말했다.

"내가 병석에 있으면서도 수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브라운 덕분입니다.

브라운은 매일매일 그날의 강의를 가지고 내 방을 찾아와 교수님과 똑같은 강의를 해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영국 학생들은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