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등록」VS 「비영리법인 설립」

구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법인 설립
근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등록기관, 허가권자	․주무장관, 시․도지사 - 사업범위가 2개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시․도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는 주무장관에 등록 신청 - 회칙(정관)의 목적 및 사업내용에 따라 등록기관(부서)를 판단	․주무장관 ※ 개별적 위임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도에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가능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 관한규정 사전확인
요건․기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 구성원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 특정 정당 또는 종교적 목적이 아닐 것 - 상시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민법제32조 -학술, 종교,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것 ․비영리법인감독규칙 제4조 - 법인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을 것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사전준비사항	①단체구성 ②1년이상 공익활동 ③ 100인이상 회원확보 ④ 등록기관 검토, 신청서류 작성 등	①발기인 구성 ②창립총회 개최 ③ 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④ 이사장 및 임원선출 ⑤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등
신청서류	․등록신청서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 당해연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록 각 1부 ․당해년도 및 전녀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전년도 결산서 1부 ․회원명부 1부 ․단체소개서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록신청서, 회원명부 1부, 단체소개서	․설립취지서 ․발기인명부, 약력 ․정관 ․재산목록, 증빙서 ․사업계획서, 수지계산서 ․임원이력서, 취임승락서 ․창립총회 회의록 ․사원명부 ※주무부서에 따라 제출서류 다소 다름
절차	․등록요건 검토 ․현지 확인, 단체 실사 ․등록번호부여 및 단체등록대장 등재 ․등록증 교부(접수 후 30일 이내) ․시보게재, 행정자치부 통보	․허가기준에 따른 적정여부 검토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기초의 확립, 법인명칭 중복여부 조사 ․허가증교부(20일이내) ․설립등기 및 보고(등기 후 10일 이내)
관리․감독	․등록 변경 -명칭, 대표자(관리인), 소재지, 목적사업 등 ․등록말소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등록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등록된 단체의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 -단체의 말소신청이 있을 때 -등록요건 확인을 위한 현지확인 등	․허가사항 -정관병경, 재단법인의 목적변경, 잔여재산의 처분 ․보고사항 -법인설립등기, 사업실적,사업계획서 및 재산의 변동 -신고사항: 법인해산,청산종결 등 -자료제출 및 방문검사 -허가취소: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기타 공익 저해행위를 한 때
법률효과등	․ 보조금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신청 가능 ․ 우편요금 감액 ․ 개별 세법에 따른 조세감면 등	․법인격 부여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구체적 지원사항은 없으며 공익법인의 경우는 세제혜택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