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 :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Contents]

기본개념	소득, 고용보장	의료, 주거보장, 기타
노인복지정책의 • 개념 • 목표 • 타당성 • 제정과 개정	• 소득보장 • 고용보장	• 의료보장 • 주거보장 • 기타 서비스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은 국민들의 사회적 욕구충족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행동원칙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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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사회적 욕구충족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행동원칙과 계획 :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책

노인복지정책의 영역

노인의 직업, 주택, 가족생활, 의료, 교육, 문화, 오락 등 사회생활 상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보장하는 종합적인 방향

노인복지정책의 목표   노인복지법 제2조에 제시, 노인복지의 기본이념

1.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최소수준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

2. 자아실현을 위한 욕구 충족

성장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하고 상담을 지원

3. 사회적 통합 유지

고독하지 않게 소외되지 않도록.

노인복지정책의 타당성

1.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존중

▸모든 인간의 인종, 성별, 연령, 계급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이 있    음

▸노년기 신체적, 경제적, 지적 능력의 감퇴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존중되어    야 함

▸모든 사회보장제도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사상에 근거를 둠

▸우리나라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사회보    장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    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문화하고 있음

2. 사회적 공헌에 대한 보상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제2조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자    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오늘날 사회는 현재의 노인세대들이 과거 노력한 산물, 이러한 공헌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노인복지는 타당

3. 사회적 통합 유지

▸현재의 노인세대는 젊은 시절 그 윗세대를 부양하였으며, 이들이 노인이 되어 아랫세대로    부터 부양을 받게 되고, 이후 아랫세대도 노인이 되면 그들의 아랫세대로부터 부양을 받    게 되는 호혜적인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상호호혜적 관계는 가족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짐

▸사회적 평등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노인복지정책은 필요함

노인복지법의 제정과 제정

1. 노인복지법의 제정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으로 무의탁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 시작

▸평균수명의 연장과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1981년 노인복지법의 제정 이후 노인복지사업과 재정, 전단체계가 빠르게 정비되고 확충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 법률'로서 우    리나라 노인복지와 관련한 각종 서비스 제공의 근간이 되는 모법으로서의 역할

○ 전문7장 62조와 부칙으로 구성

①제1장 총칙 - 목적과 정의, 기본이념 등의 조항 규정

②제2장 삭제 -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2007. 4. 25 공포 2008. 1. 1 시행)되면서 삭제

③제3장 보건, 복지조치 - 노인의 사회참여지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생업지원, 경로우대, 건강진단,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상담, 입소 등의 조치, 치매관리사업,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

④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⑤제5장 비용

⑥제6장 보칙

⑦제7장 벌칙

⑧부칙

2. 노인복지법의 개정

①1989년 1차 개정

→보호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을 강화하고 보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

→노인복지대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대책 위원회 설치

②1997년 2차 전문 개정

→치매 등 만성퇴행성 노인질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연금에서 제외되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적극적인 소득지원과 노인취업활성    화,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운영체계 개편을 목적으로 개정

→10월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함

③2004년 제10차 일부개정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 추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긴급전화 1389 설치

소득보장정책

급여구분	종류	해당프로그램
직접급여	사회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사회수당(데모그란트)	노인교통수당
	사적보장제도	개인연금, 퇴직연금제도
간접급여	세제감면	상속세 공제, 소득세 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비과세 혜택
	할인	경로우대제도
	고용촉진	노인취업알선센터, 공동작업장, 고령자 인재은행, 고령자 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권장 등

사회보험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연금제도

재정은 본인, 고용주, 국가의 3자 기여방식을 채택하며 관리는 국가 담당

급여형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1. 국민연금 : 20년 이상 납부 60세 이상, 1969년생부터는 65세 이상,

1988년시행,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국민이 대상, 월 소득액의 9%납부

2. 공무원연금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4. 군인연금

공공부조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

1944년 조선구호령 제정,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2000년 생활보호제도를 수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에 의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사회보험에 의한 연금혜택을 받더    라도 최저수준 이하의 개인 또는 가족에게 최저생계비 미만의 수입을 국가가 보조하여 최    저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

(불능, 거부, 기피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구분		세부내용
수급자 선정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인 50만원, 2인 86만원, 3인 111만원, 4인 136만원, 5인 162만원 6인 187만원, 7인 이상 가구원 1인단 25.2만원 추가
	재산기준	건축, 토지, 주택, 임대보증금, 자동차, 금융재산, 승용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기준에 합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종류별 가격 - 기본 재산액 - 부채) × 종류별 소득환산율
급여	생계급여액	현금 급여 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액
	현금급여액	1인 42만원, 2인 72만원, 3인 93만원, 4인 114만원, 5인 135만원, 6인 156만원 * 주거급여 :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 분리하여 지급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기초노령연금의 개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임

ex)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은 혼자 사시       는 어르신은 70만원 이하, 노인부부의 경우는 112만원 이하(2010년 기준)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기준으로 책정

ex)2009년 1~3월에는 노인단독수급자면 매월 84,000원, 노인부부가 수급자면 134,160       원(노인단독연금액에서 20% 감하여 지급). → 2009년 4월 ~ 2010년 3월 노인단독수       급자 매월 88,000원, 노인부부가 수급자면 140,800원 지급

▸단, 수급자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됨

▸신분증과 통장사본(지급계좌), 전 월세 계약서 지참하여 주소지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사회수당

▸일정범주에 속한 (두로 연령) 모든 국민에게 조세에 의하여 일정액의 혐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경제적 효과보다는 사회적 통합효과 추구

▸노인교통수당(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등지급)

사적 소득보장

▸개인이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금융상품을 임의대로 가입하는 개인연금과 기업이 근로자 재    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

비용할인 및 세제 감면

노인의 지출을 경감시켜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

노인복지증진과 경로효친사상을 고양하기 위한 제도

○ 경로우대제도의 개요

구분		내용
공영	철도	통근열차 : 운님의 50% 할인 무궁화호 : 운임의 30% 할인 새마을열차 및 KTX : 운임의 30% 할인(토∙일 공휴일 제외) 수도권전철∙도시철도 : 운임의 100% 할인
	고궁, 농원,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공원 및 미술관	입장료 100% 할인
	국∙공립 국악원	입장료 50% 할인
민영	국내항공기	운임의 10% 할인
	국내여객선	운임의 20% 할인
	기타(목욕, 이발 등)	지역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2009).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10년 기준 60세 이상 1인당 3,000만원 상속세 공제

▸60세 이상 1인당 연간 100만원의 부양가족 공제

▸70세 이상의 노인 1인당 연간 100만원 소득세 공제

▸부모와 자녀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65세 이상 1인당 3,000만원이하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비과세 혜택 등

*2010년 기준임

고용촉진

○ 노인고용증진제도

▸노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노동에 의한 소득으로 소득유지에 도움을 주    는 방법

▸노인취업알선센터, 공동작업장, 고령자 인재은행, 고령자 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권장 등

고용보장정책

▸간접적 노후소득보장법으로 간주되면서 소홀하게 다루어진 문제점

▸앞으로 노인의 경제활동참여 희망률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

▸1992년 제정 고령자고용촉진법(現.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고용촉진대책과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노인취업지원사업

1. 고용촉진사업

①고령자 기준고용률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55세 이상의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제시하고 채용하도록 권    고

②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

▸고령자 및 준 고령자의 우선 고용 직종을 제시하고 이들 직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

▸2008년 우선고용직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장성 있는 직종으로 재선정

③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시책

▸기준고용률 이상으로 고령자를 추가 채용하는 경우 조세감면혜택과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

2. 취업지원사업

①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

②고령자고용정보센터 운영

③고령자인재은행 운영

④기타 노동부 워크넷(work-net)사이트 운영

3. 노인취업지원센터

▸대한노인회 시∙도 연합회 및 시∙군∙구 지회에서 운영

▸노인인력에 대한 취업상담과 알선, 사후관리, 지역 내 노인인력 수요업체의 발굴과 관리,    지역 내 노인인력지원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지방노동사무소 등 노인취업관련 기관과 상    시 연계체계 확립 등

▸노인공동작업장은 노인의 능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작업내용을 확보하여     노인이 공동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하도록 하여 노후소득과 여가활동 기회 보장 목적, 직종    은 액세서리, 포장상자 접기, 제품포장 정리, 봉제완구, 봉투 제작, 옷실밥 따기, 상여품     등 제작, 원예, 버섯재배, 마늘까기 등 단순작업 주류

4. 시니어클럽 운영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전    담기관

▸65세 이상 노인 대상 원칙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전문수행, 일자리 교육. 훈련 및 사후관련,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사업의 연계. 조정 등.

▸시장형 일자리 사업 - 간병인사업단, 지하철택배사업단, 세탁방, 도시락 사업 등 소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자체수익을 창출

5. 노인일자리사업

▸한국노인인력개발원(보건복지가족부 산하 노인인력전담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총괄,     지역의 사업수행기관의 연계와 조정, 노인일자리 사업의 개발과 보급 담당

▸노인일자리사업은 유형별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창업모델형(2010형 기준)

○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 분류

구분		정의
공공분야	공익형	지방자치의 고유사업영역(환경, 행정, 교통 등)중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함으로써 공적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자리
	교육형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소유한 자가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에서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강의하는 일자리
	복지형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하여 어려운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행복추구를 지원하는 일자리
민간분야	인력 파견형	수요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교육을 받은 노인이 해당기관에 파견되어 일정 기간 동안 연속저인 참여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시장형	시장지향형의 소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하는 일자리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운영
	창업 모델형	초기투자비가 많이 소용되는 큰 사업은 공모를 통해 창업아이템 모델화, 노인창업의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2009),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3장 보충할 것)

6. 노인일자리 박람회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동 주최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실시

▸노인취업실적이 우수한 기업체에 대한 홍보 기회 제공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의료보장정책

1.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법 1998년 제정, 2000년부터 시행

▸국내 거주하는 모든 국민 대상의 사회보험 형태, 직장가입 또는 지역가입

▸피보험자의 보험료,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금, 국가보조금 등으로 충당

▸현물급여와 현금금여 형식

2. 의료급여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 의료빈곤자 대상의 공공부조 형태

▸진찰검사, 약제치료,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등 각종 의료서비스 지원

▸의료급여기금과 본인부담금으로 충당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에 대한 수발서비스 제공과 부양가족의 부양부담완화를 2008년 7월 실시

▸기존의 저소득층 위주의 제한적, 선별적 보호체계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서비    스를 제공하는 보편적인 체계로 전환한 획기적 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노인장기용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비교 -

구분	노인장기용양보험제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서비스대상	▸보편적 제도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치매 등 노인성 질병¹⁾을 가진 65세 미만	▸특정 대상 한정(선택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재원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본인부담(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서비스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시설∙재가서비스를 제공하나,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 미흡

1)노인성 질병의 범위는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활 등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 재가급여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주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기타 재가급여(필요용구제공, 가정방문 재활지원)

○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자,

신체, 정신,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 신청 절차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신청

▸공단소속직원이 직접 가정방문하여 신체 및 정신기능상태 조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 및 등급 판정

▸등급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

등급	기능상태수준 52개 조사항목	점수
최중증 (1등급)	▸와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하루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하는 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상태 -일상생활활동의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의 모든 활동에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95점 이상
중증 (2등급)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 -휠체어를 이용하지만 앉은 자세를 유지하는 못함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 위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음	75~94점
중등증 (3등급)	▸상당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부분적 도움이 필요	55~74점

주거보장정책

▸재가목적 주거보장과 시설보호목적 주거보장

▸노인의 신체적 및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복지 미흡

▸일반노인대상 노인전용 주거시설 공급 제한적

▸현재 노인전용주택 및 시설은 고소득층 노인 또는 중증질환노인 대상 수요로 편중되어      있음

1. 재가목적 주거보장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주택수당, 주책임대료 보조 및 할인, 임대료 및 재산세 변제, 공영주택입주권 우선 부여,    주택수리 및 개조비 융자 등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노인주거개선 사업단을 활용한 노인주거개선 지원

2. 시설보호목적 주거보장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 설립과 운영 지원

▸2007년 노인복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각종 시설의 명칭 변경 및 신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group home),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기타 노인복지 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기본, 종합)

▸가사간병도우미 서비스

▸노인복지관

노인돌봄서비스

1. 기본서비스(구.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1)대상자 기준

: 만65세 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

: 부양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독거노인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 건강상태, 생활실태 및 지역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2)제공서비스

: 월 4시간 가정방문, 독거노인 생활실태조사, 주기적 방문이나 전화를 이용한 안전확인,

건강, 영양관리 및 신체기능 유지 프로그램을 이용한 생활교육, 필요서비스의 연계와       점검

2. 종합서비스(구.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1)대상자 기준

: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계층의 중증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2)제공서비스

: 노인돌보미가 신변활동지원, 가사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식사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이용도움, 외출동행, 생필품구매, 청소세탁 등)

(3)본인부담금

: 무료서비스가 아니라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18,000~48,000(바우처 방식)

3. 가사간병도우미 서비스

(1)대상자 기준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이지만

가사 간병이 필요한 노인

(2)제공 서비스

①신체수발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

②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③일상생활 지원 : 사회활동지원(외출 등), 정서적 지원(대화, 생활상담 등)

④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노인복지관

▸시군구별로 최소 1개 이상 설치운영

▸여가, 건강, 일자리 등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    는 노인종합복지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로 확대 추진

▸기본사업 : 사회교육사업(평생교육, 취미여가사업), 노인일자리사업(고용지원),

기능회복사업, 정서지원사업,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사회참여),

경로당운영혁신사업

▸선택사업 : 지역 또는 노인복지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식사배달사업, 방문보건사업,

목욕서비스사업,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사업, 노인주거개선사업,

교통안전봉사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