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말소 판결절차(강제집행절차)

날짜	내용	비고 Edited by Tina
2011 11/23	근저당권설정	◯◯법원 연월일 접수 제◯◯호
2015 6/1	대위등기완료통지서 수령 부동산강제경매통지서 1차 수령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소송제기 2015타경◯◯◯◯ 강제경매 1차 고지
2015 6/1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장접수 소장접수와 동시에 증명원 접수	2015가단◯◯◯◯(부동산소재지 법원) 2015타경◯◯◯◯ 강제경매 1차 중지
2015 9/23	부동산소재지 법원	2015가단◯◯◯◯ 1차 변론
2015 11/25	부동산소재지 법원	2015가단◯◯◯◯ 2차 변론 및 판결
2015 12/2	화해권고결정(판결)	2주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2015 12/7	부동산강제경매통지서 2차 수령	2015타경◯◯◯◯ 강제경매 2차 고지 2015 12/21 1차 매각일 공지
2015 12/7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서 우편접수 _ (전국법원) 우체국에서 송달가능	수수료 1000원 + 송달료 14200원 영수증첨부 _ 법원소재 은행납부
2015 12/10	화해권고결정(판결문) 수령	판결문 수령 전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접수가능
2015 12/14	강제집행정지결정문 수령 후 결정문 부동산소재 경매계 우편접수 부동산 가압류 해제절차	반드시 결정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경매정지 2015타경◯◯◯◯ 강제경매 2차 중지 _ 2015카정◯◯ 강제집행정지
촉탁등기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법원 민원실 안내 → 경매계 신청서 제출

위 사건은 보호자인 원고도 모르게 의사능력이 없는 토지소유자인 모친을 상대로

피고가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는바 말소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받기까지

법적절차를 날짜순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청구취지(화해권고결정문 내용)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연월일 접수 제◯◯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한다.

청구원인(화해권고결정문 내용)

피고는 의사능력이 없는 망 ◯◯◯로부터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연월일 접수 제◯◯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피고는 위 토지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첨부서류(최초 민사소장 접수 시)

1. 근저당권설정에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객관적인 증거

2. 근저당권설정일 당시 토지소유자가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의사진단서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서

수입인지

1,000원

신 청 인   (이름) ◯ ◯ ◯                                        송달료 14,200원

(주소)

(연락처)

피신청인   (이름) ◯ ◯ ◯

(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임의경매 2015타경◯◯◯◯ 호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당사자간 귀원 2015가단◯◯◯◯ 호(청구이의 의 소, 제3자이의 의 소)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신 청  이 유

임의경매 2015타경◯◯◯◯의 피신청인은 2015가단◯◯◯◯의 피고로서

불법부당한 근저당권 설정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어 2015.12.2 화해권고결정으로

근저당권설정 말소를 명령하였기에 위 피신청인이 화해권고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2015타경◯◯◯◯ 해당 부동산의 강제경매개시를 중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서류

1.소장접수증명원

2.부동산 등기부등본

2.신청인 등기부등본

2015  . 12  . 7

신청인    ◯ ◯ ◯   (날인 또는 서명)

◯◯법원 사무과 민사1단독 귀중

접 수 인	소 장

사 건 번 호
배당순위번호
담 당	제 단독

사 건 명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원 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이름)

(주소)

(연락처)

소송목적의 값	원	인지	원
(인지첩부란) 소송목적값 = 공시지가 × [eqn: {50} over {100}] × [eqn: {1} over {2}] 송달료 = 당사자 ◯명 × 2,700원 × 5회분 인지세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년 11월 23일 ◯◯법원 접수 제◯◯◯◯◯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입  증  방  법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소장부본             1부

1. 송달료납부서         1부

2015 .  6 . 10

원고   ◯ ◯ ◯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부동산의 표시

[토지]

[토지]

권리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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