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질의․응답

본 안내 자료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9012호, 2018. 7. 2.), 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54호, 2018. 7. 2.), 교원 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예규 제20호, 2015. 1. 30.)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향후 관계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바뀔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 7.

교원인사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질의․응답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

1	연가

개정 전

개정 후

￭ 휴직 및 퇴직 전: 당해연도 1. 1.자로 부여받은 연가일수 모두 사용 가능

￭ 휴직 후: ‘당해연도 휴직기간(월)/12월×당해연도 연가일수’만큼 공제 후 사용 가능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 부여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월)

───────────────── × 해당연도 연가일수

12(월)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일 6일 9일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4일 17일 20일 21일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11일 12일 14일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	17일 20일 21일 -

【연가 관련 용어 설명】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퇴직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연도 중 임용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교육파견(1개월 이상) 기간,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 근무기간과 복직 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등, 휴직(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제외) 기간(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 147~148쪽)

※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연가일수는 반올림함(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 147쪽)

※ 재직기간: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 여부에 관계없음)의 연월일수를 적용하며, 휴직 · 정직 ·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 132쪽). 다만, 육아휴직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함(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재직기간은 연가사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함(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 132쪽)

Q&A 1
Q) 병가-연가-질병휴직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 가능한 연가일수는?
A) 개정 이전에는 1. 1.자로 부여된 연가일수를 휴직 전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여 ‘병가 60일-연가 21일(6년 이상 재직 교원일 경우)-질병휴직’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병가 기간과 질병휴직 기간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므로 그 기간을 제외하고 연가일수를 산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6년 이상 재직한 A교원이 60일 병가를 사용하고 연가를 사용한 후, 질병휴직을 1개월 사용하고자 한다면 병가 기간 60일과 질병휴직 기간 1개월, 총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하고 연가일수를 산출해야 합니다. 즉, [eqn: {9월(해당연도에`사실상`직무에`종사한`기간)} over {12월}]×21일=15.75일, 총 16일만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일(2018. 7. 2.) 이전에 사용하였거나 이미 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연가는 연가일수를 초과하여도 결근 처리하거나 다음연도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Q&A 2
Q) 2018. 3. 1.자 신규교사의 2018년 연가일수는?
A) 2018. 3. 1.자 신규교사는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는 2018. 4. 1.부터 연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병가나 휴직 등이 없이 근무할 경우, [eqn: {10월(해당연도에`사실상`직무에`종사한`기간)} over {12월}]×11일(재직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9.17일, 총 9일 연가를 2018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8. 3. 1.자 신규 교사가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인 1월과 2월을 제외하지 않고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11일을 모두 사용하면 연가일수를 2일 초과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산출한 연가일수는 병가나 휴직 등이 없이 정상 근무할 경우를 가정하고 산출한 것이므로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 병가나 휴직 등이 발생하면 연가일수를 다시 산출하여, 초과된 연가일수는 결근 처리하거나 다음연도 연가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신규 임용된 교사의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재직기간으로 산입합니다. 따라서 1년 9월간 군 복무 후, 2018. 3. 1.자 신규 임용된 교사는 임용일 기준으로 이미 재직기간이 1년 9월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일(2018. 7. 2.) 기준으로 연가일수를 산출하면, 재직기간이 2년 1월이므로 [eqn: {10월(해당연도에`사실상`직무에`종사한`기간)} over {12월}]×14일(재직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11.67일, 총 12일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기간은 재직기간에는 산입하지만 ‘해당연도에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서는 제외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A 3
Q) 2018. 9. 1.자 신규교사의 2018년, 2019년 연가일수는?
A) 2018년 연가일수: 2018. 9. 1.자 신규교사는 10. 1.부터 연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병가나 휴직 등이 없이 근무할 경우, [eqn: {4월} over {12월}]×11일=3.67일, 총 4일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연가일수: 2019. 1. 1.~8. 31.까지는 재직기간 1년 미만이므로 11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고 2019. 9. 1.부터는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연가를 12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1일과 12일을 합산하여 23일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2019. 1. 1.~12. 31.까지 총 12일을 사용할 수 있으나, 2019. 8. 31.까지는 최대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Q&A 4
Q) 2018. 9. 1.자 신규교사가 9월에 조퇴 3시간을 사용하였을 경우, 연가일수는?
A) 2018. 9. 1.자 신규교사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병가나 휴직 등이 없이 근무할 경우, 10. 1.부터 연가를 4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월에 조퇴를 3시간 사용하였다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일 5시간까지 (반일)연가, 조퇴, 외출, 지참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퇴, 외출, 지참 등을 모두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 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연간 누계 연가일수 중 연가공제일수를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직기간 6년 이상으로 연가일수가 21일인 A교원의 연간 누계 연가일수가 2일 7시간이라면 A교원은 연가를 2일 사용한 것입니다. 교원휴가업무처리 요령에 따르면 3일 미만의 연가를 사용한 교원은 다음 해에 연가일수 1일을 가산 받을 수 있으므로 A교원은 2019년에 해당연도 연가일수 21일에 연가 가산 1일을 받아, 총 22일의 연가일수를 부여받습니다. 연가일수가 11일인 B교원이 1년간 (반일)연가, 조퇴, 외출, 지참 등을 누계하여 11일 7시간 사용하였을 경우, 연가공제일수는 11일로 계산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B교원이 가용 연가일수인 11일을 초과하여 7시간을 더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연간 누계 연가일수가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를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연가를 초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병조퇴, 병외출 누계 시간이 6시간인 교원은 연간 (반일)병가, 병외출, 병조퇴, 병지참 등을 누계하여 59일 2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병가를 신청하려는 교원은 (반일)병가, 병조퇴, 병외출, 병지참 등의 사용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A 5
Q) 2018. 8월말 정년(명예)퇴직교원의 연가일수는?
A) 2018. 2월말 퇴직교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퇴직하였으므로 2018. 1. 1.자로 부여받은 연가일수 21일을 1월과 2월, 2개월간 모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 8월말 퇴직교원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인 1월~8월까지의 기간만으로 연가일수를 산출합니다. 따라서 [eqn: {8월} over {12월}]×21일=14일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18. 7. 2. 이후 14일을 초과하여 연가를 사용하고 퇴직하게 되면, 초과한 연가일수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결근 처리됩니다. 퇴직 예정자가 바뀐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여 연가일수를 초과 사용하고 퇴직 후 결근 처리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018. 8월말 퇴직교원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일(2018. 7. 2.) 이전에 연가 21일을 승인받아 이미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는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4일에서 초과된 연가 7일은 결근 처리하지 않습니다. ※ JLP 파견 등의 교육파견 기간은 2018년 연가일수 산출 시, ‘해당연도에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Q&A 6
Q) 직위해제 또는 정직 처분 중인 교원의 연가일수는?
A) 직위해제, 정직,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잔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초과한 연가일수는 결근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35일 동안 직위해제 된 교원이 해당연도 잔여 연가일수가 10일이라면 잔여 연가일수는 모두 없어지지만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한 25일을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2	공가

개정 전	개정 후
￭ 사유: 「국민건강보호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 사유: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추가

3	경조사 휴가

개정 전	개정 후
￭ 배우자 출산: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2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2일	￭ 배우자 출산: 10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3일

Q&A 1

Q) 배우자가 2018. 10. 4. 출산하였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가능일자는?

2018년 10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개천절	4	5	6
7	8	9 한글날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 및 배우자의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므로 출산일인 2018. 10. 4.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할 경우, 2018. 10. 18.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0. 4.~8.까지 3일을

사용하고 10. 15.~23.까지 7일을 사용하는 등 나누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유 발생일인 10. 4.부터 30일이 되는 11. 2. 사이에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11. 3.부터는 휴가 기간이 남아있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Q&A 2

Q) 조부가 2018. 11. 1. 사망하였습니다. 경조사 휴가 가능일자는?

2018년 1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A)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휴가는 3일입니다. 또한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월 1일, 2일, 5일을 사용하거나 11월 2일,  5일, 6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개정 전	개정 후
￭ 모성보호시간: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상 1일 2시간 ￭ 육아시간: 만1세 미만 자녀, 1일 1시간	￭ 모성보호시간: 임신 전 기간, 1일 2시간 ￭ 육아시간: 만5세 이하 자녀,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

Q&A 1
Q)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A)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 사용 시, 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시간외근무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Q&A 2
Q) 부부 교원이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시간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
A)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 교원이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처럼 육아시간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5세 이하 자녀 대상으로 육아시간을 24개월 사용한 후, 다른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일자에 자녀 2명에 대한 육아시간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일자에 만 3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시간을 13시~15시에 사용하고 이어서 만 4세 자녀를 대상으로 15시~17시에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A 3
Q) 육아시간은 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는지?
A) 24개월은 월 단위로 지정하되 일 또는 주 단위로 신청 및 승인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2018. 11. 5.~9.(5일), 11. 19.~23.(5일), 12. 4.~7.(4일), 12. 17.~21.(5일), 12. 24.(1일)을 사용하면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시간은 대상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부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속 교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전출할 경우, 근무기간 동안 사용한 육아시간과 남은 개월 수에 관한 자료를 송부하여 복무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자녀돌봄휴가

개정 전	개정 후
￭ 일수: 연 2일 ￭ 사유: 어린이집, 유 ․ 초 ․ 중 ․ 고 재학 자녀의 학교 공식행사, 상담 참석	￭ 일수: 연 2일, 셋 이상일 경우 연 1일 가산 ￭ 사유: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 자녀 또는 만 19세 미만 자녀의 병원 진료(건강검진, 예방접종 포함) 동행 추가

Q&A 1
Q) 자녀가 2명일 경우, 자녀돌봄휴가는 1인당 2일씩, 총 4일인지?
A) 아닙니다. 자녀돌봄휴가는 교원 1인당 연간 2일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자녀수에 따라 휴가일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가 1명이든 2명이든 동일하게 2일만 부여됩니다. 다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 1일이 가산되므로 자녀돌봄휴가를 3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자녀가 4명이라고 해서 자녀 1인당 각각 연 1일이 가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4명 이상이라도 3일만 사용 가능합니다.

Q&A 2
Q) 자녀돌봄휴가 시간단위 분할 사용의 의미는?
A) 반드시 일 단위로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필요에 따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시간씩 4일을 사용하는 등, 누계하여 총 16시간(자녀 셋 이상일 경우, 24시간)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A 3
Q) 자녀돌봄휴가 사용 시, 제출 서류는?
A) 공식 행사나 상담처럼 사전에 증빙서류(가정 통신문 등) 제출이 가능한 경우는 나이스 근무상황신청 시,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병원진료 등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등을 추후 제출하고,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가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